2019. 10. 30(수)

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9. 10. 21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
의안 번호	446

Ⅰ. 제안경위

1. 제안이유

2020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스마트 농생명벨리구축 인력양성사업(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)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◦ 스마트 농생명밸리구축 인력양성사업 출연 : 3,000천원

‣ 스마트 농생명 전문 인력양성(식품) 및 취업지원 등

3. 관계법령 발췌서

◦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

(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)

◦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

◦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4. 사전결재여부 : 여

5. 예산수반사항 : 30,000천원

Ⅲ. 검토의견

▸본 출연금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과 우리시 5대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·지자체·공공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해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, 제39조 및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에 의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중 2년차에 해당하는 2020년 시비 출연을 위해 익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 것으로

▸본 사업은 2018. 7.에 교육부 주관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에 4개 대학(전북대, 원광대, 전주대, 우석대)과 4개 지자체(전북도,전주,익산,완주)간 연계·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, 총 1,362백만원(국비 9억5,000만원, 전북도 9천5,000만원, 전주 1억 1,400만원, 군산 3,000만원, 익산 3,000만원, 완주 2,000만원, 대학 1억 2,300만원)의 사업비로 2019. 7.~2024.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임.

▸본 사업을 통하여 전라북도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과 연계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경우 식품품질관리 전문인력양성 및 식품분야에 대한 전공역량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젊은층 정주여건 마련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어 시비 3천만원 출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19. 1. 17.] [법률 제15803호, 2018. 10. 16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 재정정책과), 02-2100-3506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 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 <개정 2014. 5. 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 <2013. 7. 16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 [제목개정 2014. 5. 28.]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 <개정 2014. 5. 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 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 <개정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[제목개정 2014. 5. 28.]